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문단 편집) == 후유증 == 성비 불균형 문제를 막기 위해 1987년에 아예 태아의 성별감별을 금지하고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더라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 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남초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 [[1993년]], [[1994년]]이 그 절정. 출생성비가 각각 무려 '''116.5, 115.3, 115.2'''까지 치솟았다! 이 중에서 [[1990년]]은 '''역대 최고치.''' 1990년은 여자의 팔자가 드센 백말띠의 해라는 근거 없는 속설이 퍼져서 가장 많은 여아 낙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근거 없는 속설은 21세기에도 살아남아 2006년 쌍춘년설로 인한 결혼붐과 2007년 [[황금돼지해]] 베이비붐으로 이어졌으나 2010년대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2019년에도 황금돼지해 마케팅이 있었지만 출산율은 0명대를 기록했다.] 1990년 실질적인 산아제한 완화조치를 취한 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1991년에는 출산율이 1.71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4명 상승했으며 1992년(1.76명, 730,678명)의 출산율은 1984년보다도 약간 높았다. 하지만 1993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기에 일시적인 반등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부터 피임약과 피임기구 보급 사업비를 절반가량 줄여서 가족계획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도 한몫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1215|아이 안낳는 한국, 1990년대생이 마지막 희망]]] 개선되지 않는 국가차원의 문제로[* 그 외에도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비정규직의 대두)의 영향 및 눈높이가 높아진 것의 영향도 컸다.] 1990년대 중반(공식적으로 [[1996년]][[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60500329101010&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6-05&officeId=00032&pageNo=1&printNo=15787&publishType=00010|당시 기사]]) 이후 산아 제한 정책을 멈춘 뒤에도 계속 출산율이 감소했으니 단지 산아 제한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할 순 없다.[* 실제로 [[1995년]](1.63명, 715,020명)부터 [[1999년]]까지 출산율이 계속 소폭 감소했으며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붐으로 잠깐 올랐으나 [[2001년]]과 [[2002년]]에 급감해서 초저출산에 진입했으며 [[2005년]]에 사상 최저점(1.09명, 438,707명)을 찍기전까지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다. 공식적이 아닌 실질적 중단으로 따지더라도 1991년 1.71, 1992년 1.76명까지 잠깐 증가한 이후에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실 양육 시스템과 가치관이 한국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 [[싱가포르]]의 중국계[* 2022년은 0.87로 추산되는데 한국은 2021년 0.86, 2022년 0.78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싱가포르는 자가소유율이 90%대며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더 혜택을 주는데도 부동산 정책이 [[리콴유]]의 장기집권을 이끄는 효과가 있었지만 출산율이 이 모양이라는 것이다. 집 자체의 기준도 더욱 높아지고, 재산 같은 다른 결혼과 출산의 기준이 계속 생겨나는 경향 등이 있다. 말레이계는 이 와중에 1.83명은 낳으며 [[아랍에미리트]] 같은 일부 부유한 이슬람 국가보다도 자식을 많이 낳는다.]도 한국급의 산아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그 출산율이 서구나 일본보다 낮고 한국과 0.1~0.2명 정도 차이나는 출산율을 보인다. 산아제한이 출산률을 떨어트렸다기 보다는, 슬슬 떨어지려는 출산률의 등을 밀어 준 셈. 일단, 이 시기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 들더니 [[2002년]]에 초저출산에 진입하고, [[2018년]]에 0명대로 진입했는데 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증가하니 2050년 즈음엔 고령화 현상[* 노인 인구는 많은데 이들을 부양할 청년층 인구가 엄청나게 적다.]이 심각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게 된다. 일단 정부는 출산장려와 국제결혼을 권하고 있지만 애초에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나 이로부터 파생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육아문제, 그 외에 수요-공급 논리와 맞지 않는 주택문제[* 주택가격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난하다.]가 단기적으로 해결될리가 만무해서 출산장려정책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민]]을 주장하는 상황. 특히 UN이나 IMF는 한국이 적어도 인구의 10%. 많게는 35%의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고, 주요 언론들도 [[다문화]]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거론하면 한다. 게다가 국제 사회의 흐름도 일본처럼 자체 증가는 별 효과가 없고, 있더라도 인구의 자질 저하를 피할 수 없으며 독일처럼 적극적인 이민수용국이 오히려 상황이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출산장려책 자체는 계속 하되, 인구 유지에 있어서는 결국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순수한 혈통의식'''인 혈통론적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이민 정책이 빛을 발할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제노포비아]]가 판을 치는 것도 이것이 바탕이다. 그런데 이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저항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못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절대 다수인데 그걸 메우려 이민을 받는다면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고 다민족국가를 장려해 봐야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이민을 받아 해결하려 하는 건 설득력 자체가 없다.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려도 경제적 모순과 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면 이제 민족 단위로 갈등이 증폭되거나 이민자 2세들의 집단탈선과 사회문제까지 덤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라도 같은 민족인데 백안시당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간첩소리를 듣거나 집단차별을 당하는 현실이 방송까지 타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는다?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고 대혼란만 예상된다. 이미 인터넷 등에서는 이민자 혐오정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율도 매우 높다. 다만 [[북한]]의 경우 심한 저출산은 아니지만[* 2020년 기준으로 1.9명 정도이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북한 남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질듯 하다. 유럽의 경우 [[알바니아]][* 90년대에 북한보다 가난한 적도 있다. [[엔베르 호자]] 시기에는 북한과 비슷하게 폐쇄적이기도 했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같은 독재자는 [[김일성]]의 정책을 따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같이 북한 같은 독재를 한 국가 출신의 난민은 문화가 비슷한 [[이탈리아]]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보다는 적응을 잘했으나 그래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는 했다. 알바니아를 보고도 난민을 받은 이탈리아에서 보듯 적응하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며, 탈북자도 어떤 사람은 정계나 언론계에서 찬사를 듣기도 한다. [[조선족]]도 처음부터 인식이 나쁜 것은 아니였다. 이들은 중국인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백청강]], [[댄서의 순정]]에서 보듯 시진핑 이전 시대만 해도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나 [[시진핑]]의 집권 이후로 반중 정서의 고조로 적국을 옹호한다는 인식에 차별 인식이 커졌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봐도 기존의 문화와 인종이 완전히 달라버린 국가들의 이민으로 인해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는 혼란상을 봐도 위험성은 분명하다. 더구나 한국보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좀 덜한 편인데도 받아들인 많은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중하류층에 머물러 있거나 불만세력이 돼서 극단주의에 심취해 자생적 테러 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보면 무작정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건비의 상승문제와 겹쳐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감안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 인구 숫자를 무작정 늘린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에 가깝다. [[다문화 가정]]을 두고 이미 한국에서 이런 인식이 있기도 한다. 북한 출신은 한국과 비슷해도 문제인데, 이들은 없는 살림에서도 어떻게든 자식을 교육시키겠다고 하여 높은 조건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결혼을 해도 저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탈북자의 경우 자신이 '[[한국인]]'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외국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눈높이도 남한 사람의 생각 이상인 경우도 있다. 문화적 갈등은 줄어들지만 한국인의 특성인 저출산까지 물려받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동소득대 최저 출산율을 북한이 기록한 만큼, 통일 내지 개혁 개방이 북한에 찾아오면 남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은 밀리면 안된다고 하여 자식을 덜 낳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